시사&생활정보/정부정책제도16
국가보훈대상자 혜택, 대부지원 조건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혜택 중 대부지원 조건에 대해 소개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부 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 14조의 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
2022년 긴급복지 교육지원(초중고 학비지원 제도)지원대상, 선정기준
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 중 초중고 학비지원 제도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긴급복지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 중 초중고 학비지원 제도는 주민센터, 시군구청으로 상시 신청하여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1. 긴급복지 교육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중복 수혜 불가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2022년 3월 18일,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면세한도는 600달러 유지
2022년 3월 18일부터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 5천 달러가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출국하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이제 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면세점 구매한도는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는 금액한도인데,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 것은 1979년 제도 도입 이후 43년 만입니다. 최초 면세점 구매한도는 500달러에서 1천 달러, 3천 달러, 5천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이유는?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를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은 면세 산업을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해야 하는 이유!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을 모태로 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34세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 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할 경우 서울시 재정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상품 요건 상품유형 : 매칭적립통장 적립방식 : 정액적립식 저축(적립) 금액 :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최고금리(최대 매칭 금액) : 월 15만 원 매칭 만기 시 혜택 : 가입자가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1:1 매칭 하여 적립 가입기간 : 2년, 3년 이자지급방식 : 만기 일시지급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요건 지원대상 : 청년 근로자 지원대상 상세 : 아래 요건 모..
2022년 가족돌봄휴직 제도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부모,자녀,배우자의 부모 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가족돌봄이 필요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연간 90일간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 안내 ○ 제도 개요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용 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 90일(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