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신고방법1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학대 신고방법, 반려동물 안전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 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동물학대 신고방법 알아봅니다. 동물학대 처벌강화 먼저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기존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입니다. 동물 유기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벌금 300만 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실시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법안은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빈번한 맹견 관련 사고를 방지하고자 맹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의무화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