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될까?

 

최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추가 예산 확보도 힘든 상황이며,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방식도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생각해봅니다.

이미 상반기에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총 14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25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만약 지급을 하게 되더라도 1차 지급과는 달리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고민되는 이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고민인 이유는 국채 발행 문제가 큽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기존 예산을 조정해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게 될 경우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 차례의 추경을 통해 총 59조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여기에는 총 37조 5천억원어치의 적자국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채란 것이 결국엔 나랏빚이기에 일시적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차후 발생할 부작용에 더 큰 비중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갑론을박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정치권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에도 전 국민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해선 '아직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니, 필요한 재원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 전 국민에게 골고루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적 지원을 통해 '구제'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편적 지급을 통한 경기부양이 현 상황에선 맞지 않는다며,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해 이들을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취약계층 위주의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며 보편적 지급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과연?

이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최근 정치권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논의 당시와 비슷한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도 정부재정상태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불투명한 상태며,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논의도 보편적지급이냐 선별적지급이냐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