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하세요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최근 2차 재난지원금 대상 관련해 논란이 많이 있었으나 9월 22일 4차 추경안 합의로 어느정도 정리가 된듯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된 4차 추경안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논란이 많았던 통신비 지원과 아동돌봄 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신비 관련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16세~34세 및 65세 이상 선별적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이하로 제한되었던 아동돌봄비용은 중학생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관련해 좀더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및 2차 재난지원금 신청 , 지급 이 추석 이전에 완료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시간이 매우 짧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선지급 후확인'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 등이 자료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9월 10일 발표한 4차 추경안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불리며 크게 4가지 패키지로 구성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이번 4차 추경의 규모는 총 7조 8천억 원으로 이 중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3조 8천억 원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융자' 가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본적인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 매출 4억원 이하 & 작년대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 기본 100만원씩 지급

2. PC방,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씩 지급(100만+추가 100만)

3.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 커피점 등 : 150만원씩 지급(100만+추가 50만)

4.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1인당 50만원 지원

5.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출) : 1인당 지원한도 2천만 원까지 상향

2차 재난지원금 대상 :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에 대한 이번 예산은 1.4조 원 규모입니다. 이미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프리랜서 등 특고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15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된 바 있고, 이번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자료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이나 심사 없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에는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직자지원(구직급여 및 코로나극복 일자리) 가 있습니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게 추가로 50만원씩, 1차 지원금 이후 소득 감소로 새로이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20만명에게 1차 지원과 같이 15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생계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근로빈곤층 자활사업(내일키움일자리)이 해당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재산 기준 등을 대폭 완화키로 했으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신속하게 지급될 계획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아울러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내일키움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신설해, 월 180만 원씩 2개월동안 임금수당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에는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지원(아동돌봄쿠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1차의 경우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이던 것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씩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하고, 중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추가 연장하고,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기간도 1인당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 대상 항목 중 보편적 지급항목으로 '통신비 2만원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논의되다가 '16세~34세 및 만 65세 이상 지급'으로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계획대로 추석전 일부라도 지급되어,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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