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1
전국민 고용보험 으로 가는길
#"전 국민 고용보험" 이슈를 생각해보다 최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사이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공론화시키고 있습니다. 접근 방식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주요 취지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입니다. 특히 그동안 고용보험의 테두리 밖에 있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예술인,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고용보험제도 안으로 포함시켜 최소한의 고용안전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당정청이 의기투합(?)해 시작하려는 이 제도. 현재 논란이 되는 점들을 생각해 보고,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현황에 대해서도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깨닫다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숨은 공로자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는 미국 등지에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