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11가지 Q&A로 알아보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4~6월분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감면대상은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고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전국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감면 내용은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전기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Q&A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에 관한 주요한 궁금증들을 몇 가지 Q&A를 통해 알아봅니다.

1. 예산 소진 시 감면이 종료될까?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50%(월 상한액 3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30%(월 상한액 18만 원)를 전기요금에서 감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별 예산 집행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기종료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조정시기는 2개월(4~5월) 간 예산 집행실적을 파악한 후 정부와 협의하여 추가 검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2. 집합건물내에 공동설비의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될까?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접포별(소상공인별)로 부과한 관리비 중에서 전기요금(기본요금, 전력량요금)의 합계금액을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 전기요금, 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TV수신료 등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전기요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집합건물 내 한전과 직접 계약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감면적용을 하는 이유는?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은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 내 한전과 직접 계약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도 감면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경우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한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소상공인의 감면신청 편의성 도모를 위해 한전 사이버지점은 24시간 접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버전으로 구분되며, 모바일 신청의 경우 집합건물은 신청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관할 한전 지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프로세스

5.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을 늦게 할 경우 소급적용 가능한지?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접수기간은 4월 7일 ~ 6월 30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감면 적용을 받게 되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기간 중 지연 신청으로 감면받지 못할 경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익월에 소급하여 감면하였음에도 추가 감면금액이 있을 경우, 익익월에 추가분을 감액합니다. 즉, 계속해서 소급 정산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완전 소진 시까지 매월 정산처리합니다. 

6. 재난지원금 수령받기 전 요금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번 감면대상은 재난지원금 수령자로서 한전에서는 개별로 안내를 하면서 신청 및 지급 일정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미수령 고객이 한전 사이버지점에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7.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용자가 다른 복수의 점포의 경우는?

우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해서만 전기요금 일부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사용계약 단위는 다르나, 층별 계약이나 재래시장 등 사용장소의 현장 여건 상 연접되어 있어 함께 사용 중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1인이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더라도,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8.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기간 중 고객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계약 해지 시, 감면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아울러 이사정산, 명의변경이 발생한 경우도 감면은 종료됩니다. 다만, 이전한 장소의 전기사용업종이 이전과 동일업종인 경우에는 이전 장소에 이어서 감면이 적용됩니다. 동일업종 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9.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아 알림톡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이 전송되는데, 카카오톡 미이용자는 문자로 자동 전환되어 전송됩니다. 알림톡이나 문자 전송 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등록한 연락처로 안내됩니다.

10. 감면기간 중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취소될 경우, 이미 감면된 부분은?

감면대상이 아니나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한전에서 부당감면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한 후 취소 처리합니다. 이미 감면이 완료된 고객 중 납부가 완료된 고객은 익월 전기요금에서 증액됩니다.

11. 전기요금 미납이 있을 경우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은 전기요금 미납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에 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대상자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연장도 추가시행하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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