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이슈 향후 전망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자동체 업계를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고자 시작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

3월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 운영으로 시작된 정책이기에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이슈 향후 전망은 어떨지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1.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

먼저 그동안 시행한  개소세 인하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①1차 개소세 인하 정책

기간 : 2018년 7월 19일부터 ~ 2019년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내용 :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

 

②2차 개소세 인하 정책

코로나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기간 : 2020년 3월 ~ 6월 말

내용 :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최대 143만원)인하

정부는 1차 개소세 인하 정책을 발표하고 30% 인하를 유지해왔습니다.

올해 3월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가 우려되자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70%까지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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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 어떤 효과가 있었나?

그럼 정부의 이러한 개소세 인하 정책은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먼저 1차 개소세 인하 정책으로 지난해 국산 승용차 국내 판매량은 1% 감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차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늘린 3월에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보다 13.2% 증가했으며,

4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11.6% 증가했습니다.

 

3.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 정부 입장은?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해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세수 감면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입니다.

개소세 70% 인하 기간인 3월부터 6월까지 줄어든 세수입은 4,70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로서도 무시 못할 금액이죠.

 

반면, 방역과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3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기에 정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정책을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간다면 세수에 더욱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4.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 자동차 업계 입장은?

자동차 업계는 개소세 인하 연장을 적극 요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 자동차 판매 시장은 거의 몰락 수준입니다. 해외 생산공장 폐쇄와 방역 강화에 따른 지역 폐쇄, 외출금지 등이 자동차 업계에 가져다준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3월부터 현재까지 개소세 인하가 가져온 판매량 증가는 상당히 고무적이며, 하반기까지 연장함은 양손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70% 인하 연장이 안될 경우, 기존에 해오던 30% 인하 정책이라도 올해까지 연장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연장 or 중단 향후 전망은?

일단 구체적 정책방향은 6월 초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수 감면에 따른 정부 수입의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 /  자동차 업계의 경기부양 / 그리고 소비자들의 실질부담 감소.

크게 3가지 측면을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정책의 방향이 정해질 텐데요.

침체에 빠진 자동차 제조사와 수많은 협력업체의 숨통을 터주고,

차량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정책이 6월 말 이후에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월현재 기존 1차 개소세 인하율(30%)로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